2023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공익직불금 온라인 모바일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대상

안녕하세요 잇님들
정담은농원입니다

© gabrielj_photography, 출처 Unsplash

오늘은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 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익 직불제란?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익 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신청해야 합니다 ​​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2023년 달라진 공익 직불제

1. 올해는 과거(2017~2019년) 직불금을

받았던 이력이 없는 농지에 대해서도

지급요건을 갖춰진 경우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과거 직불금을 받았던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2023년에는 과거 이력이 없어도

직불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작년에 못 받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
농업인들의 직불금 신청 시

누락이 없게 사전 검증 시스템과

검증 데이터 베이스들을 철저히

구축할 것으로 농식품부가

예고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불금을 신청하고 결과가

나올 때가 되어서야 지급 여부를

알 수 있어 상실감을 느끼는

농업인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직불금 신청 전 자격 요건을

미리 검증해서 지급 가능성을

신청 전에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공익 직불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농업인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벌써 시행 4년 차에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

공익 직불금 신청 자격

농가 내 모든 기본 직접 지급금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의
농가 내 농지 면적 합이 0.5 헥타르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지닌

농지 합이 1.55헥타르 미만
농사짓는 기간/ 농촌 거주 기간이 3년 이상
농업 제외 소득 합이 2천만 원 미만
농가 전 구성원 농업 외 소득이

4천5백만 원 미만
축산업 소득이 5천6백만 원 미만
시설재배 소득이 3천8백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1. 농지 면적 합이 1.55 헥타르 미만
2.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미만​​

지급 대상자

▶기존 수령자
2014년~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정책 대상자
후계 농업 경영인, 전업 농업인,

청년 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령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대상자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농지 0. 1ha( 농업법인은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농업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공익 직불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1월 사전 검증-1월 말 개별 문자 전송-
2월 1일~28일 기본 직불 시스템
홈페이지 내 신청 정보 등록 후 접수 완료

방문 신청 :
1월 사전 검증-읍면동에서 신청서

 

인쇄 및 배포
-3월 2일~4월 28일 주민센터 방문 접수
-접수증 즉시 발급 후 읍면동에서
시스템에 신청인 정보 대리 입력​​​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2023.2.1~2023.2.28

방문 신청
2023.3.2~2023.4.28​
​

2023년 기본 직불사업

주요 일정
1. 기본 직불 등록신청 공고 : 1월

 

2. 비대면 신청 기간 : 2월(1개월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스마트폰, PC로 신청 가능
사전 검증 결과 22년 기본 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 사항이 없는
농업인​​

3. 방문 접수 기간: 3~4월(2개월)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 법인,
비대면 미신청자 등

신규 신청자란?
2016~2022년 기본 직불금 수령자

관외 경작자란?
농지와 주소지 거리가 50km 이상인 자
4. 기본 직불금 등록증 발부(~5월 말)
시군구, 읍면동 일정에 따라 상이
5. 실경작 여부, 농지 분할
현장조사: 5~9월
6. 준수 사항 이행점검 기간 : 6~9월
다만 농업인 이수 교육,
마을공동체 활동 등은 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함
7. 기본 직불금
등록자 확정 : 9.30일
8. 기본 직불금 지급: 11월 중​

작년 '공익 직불제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똑같은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공지됩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에서
혹시 신청을 못한 농업인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기준이 아니라
농지소재지 기준이니
꼭 참고하세요 ~

 

비대면 간편 대상자 신청방법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신청해 볼게요 ​​

모바일 신청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인증번호를 받아서 입력합니다

신청 면적과 예상금액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동의란에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러면 직불금을 신청한 거랍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죠?
3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전에는 바쁜데 일부러
면사무소 방문했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정말 좋고
간단한 거 같아요
점점 더 좋아지겠죠?

방문신청방법은 다음번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